. “삼성·애플 소송에서 배심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심 공판이 아니죠. 미국은 복잡한 소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지식재산(IP)가치를 독려하는 것이 `세계지식재산정상회의`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18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전자신문과 만난 알랜 캐스퍼 세계지식재산정상회의 의장은 특허전쟁에서 IP 전문지식이 대중화 되는 것이 IP기업의 생존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캐스퍼 의장은 “서울지식재산선언문은 IP가 가진 혁신과 창의적 사고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며 “대한변리사회가 적극적인 IP 보호와 창출을 위해 제안한 선언문에 모두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선언문은 IP의 사회적 관심과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캐스퍼 의장은 평가했다. 그는 “기술혁신이든 창의적 사고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며 “법률과 제도가 IP로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선언문의 기본 이념이 IP 보호와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표였다는 설명이다. “삼성과 애플 사건은 집중적인 기술 이해를 요구하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IP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우치는 롤 모델 같은 사건이죠. 삼성·애플 사건을 통해 IP 보호와 창출의 가치가 대중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캐스퍼 의장은 지식재산정상회의가 정보 공유와 교육으로 IP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별로 IP 법과 제도가 다르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IP 전문가가 먼저 배움을 통해 이를 숙지해 효과적이고 저비용의 IP 글로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IP 인식을 바꾸는데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일반 사람이다. 캐스퍼 의장은 “`특허가 중요하구나`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과 제품의 위조·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으로 특허 분쟁 해법을 찾고 인간의 기술 혁신을 권리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캐스퍼 의장의 생각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