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 최대 관심사인 `경제 활력 되찾기`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각 진영이 경제 정책 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성장과 함께 복지까지 실현해야하는 국민적 요구 앞에 각 캠프는 박빙의 판세만큼이나 불꽃 튀는 `아이디어 전쟁`을 벌였다.
◇“창조경제로 새 성장동력을”
박근혜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꿀 시스템으로 `창조경제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스마트 뉴딜` 정책 등 과학기술과 창의성, 상상력을 접목한 경제운영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성장을 꾀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살린다는 구상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경쟁자인 문·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흐름과 관점을 유지했다.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강압적`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순환출자제에 있어서도 `신규 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토록 하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ICT르네상스와 공정한 시스템에 초점
문재인 후보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을 경제성장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선순환하는 역동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ICT(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를 공식화하고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신설,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경제`라는 슬로건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서 알수있 듯 적절한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소신껏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시행,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 등도 경제기득권층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로 꼽힌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
안철수 후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벤처 1세대 CEO 출신답게 `안철수식 신성장동력`의 핵심 주체를 벤처·중소·중견기업으로 꼽았다.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선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은 신규창업자에서부터 벤처·중소·중견기업까지로 그 역할을 확고히 했다. 대규모 기업들과 신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로 연결된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4세대 혁신을 이끌어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두 바퀴 경제론`을 역설했다. 경제민주화와 혁신경제를 양 바퀴로 하고 일자리가 이들 바퀴를 연결하는 체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 되살리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청사진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