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IT정책 방안]차기 정부의 중점적 추진이 필요한 IT 정책 기능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IT 정책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한 규제가 손꼽혔다.

IT 기업 72.4%, 전문가 80%가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IT 기업은 방송시장의 정치적 중립 및 공공성 제고 정책과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을 중시했다. 전문가 집단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스마트 인터넷과 같은 차세대 인프라 정책(각각 80.0%)을 선택했다.

방송시장에서의 진입규제 정책과 정책적 광고시장 배분 및 개입은 IT 기업과 전문가 모두 후순위로 평가했다.

게임과 영화, 인터넷을 포함해 콘텐츠 심의 정책 판단은 엇갈렸다. IT 기업 중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9.5%인 반면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6.2%로 팽팽했다. 전문가 집단은 `완화해야 한다`(48%)는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31%)는 의견보다 많았다.

요금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IT 기업 중 33.5%가 요금규제 정책 강화 의견을, 27%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집단의 응답 비율은 42%(강화)와 22%(완화)로 나타났다.

방송시장 진입 규제는 IT기업과 전문가 집단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과 스마트인터넷 등 차세대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무려 80%가 소프트웨어 등 산업 활성화와 차세대 인프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주도의 테스트베드와 시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SW·컴퓨터서비스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송시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 제고에서는 전문가 74%가, IT 기업 42%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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