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을 누가 잡더라도 삼성·SK 등 10대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순환출자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기존 출자분 처리 방안은 전면금지와 속도조절론이 맞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3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 “새누리당도 순환출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려고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대기업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존 순환출자는 당장 해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정책위원회 위원장들은 대·중소기업 정책,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경기침체 타개책을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여야 한목소리
여야 3당 모두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존 순환출자의 처리방안과 소유구조와 같은 재벌개혁 방안에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시스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순환출자금지 제도, 지주회사의 행위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강화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는 3년간 유예하고 3년이 지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섭 의장은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재벌개혁이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대기업이 적정이윤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에 환원해야 대-중소기업 상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대기업들이 순대·빵집까지 진출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이 힘들어 졌다”며 “재벌의 탐욕과 거대화를 방치한 새누리당과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따라 순환출자는 신규와 기존 모두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재벌 개혁 신중해야”
새누리당은 재벌 개혁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재벌 개혁론은 재벌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현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폈는데, 중소기업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나 부의장은 “대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제공했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순기능도 했다”며 “재벌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성린 부의장은 “야당 방식으로 한다면 재벌들이 많은 계열사를 팔아야 하는데,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을 팔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들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대만과 달리 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대기업 집단체제가 가진 강점이나 순기능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