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서 폐지된 해양수산부 부활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동의하면 중임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이슈가 쟁점화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선거용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정당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주요 정치쇄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도록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에서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도 폐지할 방침이다.
배석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공천을 포기한 것으로 커다란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정당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뒤늦게 대선 경쟁에 뛰어들고, 선거 막바지 후보 단일화로 지지율을 높이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 야권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상설특별검사제와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쇄신안에 포함됐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후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