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둘러 추가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효율성이 높은 1.8㎓ 주파수의 광대역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8㎓를 광대역으로 할당하면 17조3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전파자원 정책 및 기술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봉규 연세대 교수와 권수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1.8㎓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할당해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봉규 교수는 “1.8㎓ 대역 주파수는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기존 2G 인프라 재사용성 등 효율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통신사들이 조기에 광대역 4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할당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8㎓ 대역은 독일, 일본, 호주, 핀란드, 홍콩, 폴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 25개국 38개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다. LTE를 제공하는 세계 사업자 중 36%가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로밍과 단말기 수급 등에서 유리하다.
이 교수는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LTE용 주파수를 2×20㎒씩 광대역으로 할당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대역화가 필요하며, 이 경우 1.8㎓ 대역이 유일하게 광대역 할당이 가능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모든 사업자가 광대역화 할 수 있도록 조기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대역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면 경제적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수천 책임연구원은 “1.8㎓대역 60㎒폭을 추가로 할당하면 현행 주파수만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현재가치로 총 15조708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추가할당시 각 사업자가 2×20㎒씩 광대역화해 LTE서비스를 제공하면 17조3409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광대역화에 따른 추가 부가가치가 2조2701억원으로, 15.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권 연구원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조속히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고, 할당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