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8일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의무 할당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강국 10대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발전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이 차기 정부 선행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8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12 공학기술정책포럼-대한민국의 새로운 50년, 과학기술로 연다`에서 과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진영, 이용섭 양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과기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대선 공약은 아직 수립하는 중이다. (공약 발표에 앞서) 전략을 소개한다”며 민주당 창조형 과학기술 구상을 공개했다.
이 의장은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과기 전담 부처(과학기술부) 부활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국가전략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정책 혼선과 마찰을 거듭했다”며 “전담 부처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통합성을 높이고 기초 연구와 선도적 응용 연구 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부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는 집권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안정적인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해당 기관과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가R&D 사업예산에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직접 발표한 창조경제론을 토대로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진 의장은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시장·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지식생태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클라우드컴퓨팅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미래전략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경제 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 운영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아울러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