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계 교수들이 지상파 중심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전환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송신료 면제에도 이견이 없었다.
전자신문이 방송계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교수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이 지상파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이 안 되는 곳이 현실적으로 절반이 넘는다”면서 “지상파 위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쳐 일반 시청자는 디지털 편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수는 “유료방송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은 꼭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직접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보다 저가 유료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환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상파 중심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TV 시청가구의 90%가 유료방송 가입가구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교수는 “현행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체 시장 특성을 고려해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시장에서 80% 가입자를 확보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디지털 전환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수도 “TV 시청가구의 90%가 유료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대하며 논란이 된 `저소득층에 대한 재송신료 면제` 조항도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 지상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 등의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교수는 “지상파 방송이 난시청지역 가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시청료 면제대상으로 하듯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상파 채널 재전송료 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는 “직간접으로 공적지원을 받는 지상파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답했다. 다만 상업방송은 재송신료 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법은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준비하는 법안으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용 투·융자 확대 △저소득층 유료방송 가입자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용 추진 △저소득층 대상 지상파 재송신료 면제 △저소득층에 `클리어쾀`이 들어간 디지털TV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 설문결과 요약
※ 설문에 참여한 교수
강재원(동국대), 도준호(숙명여대), 박승권(한양대), 박천일(숙명여대), 성동규(중앙대), 이상식(계명대), 이재호(동아방송예술대), 정인숙(가천대), 주정민(전남대), 최성진(서울과기대)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