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2년간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2년간 민간의 자율 정비를 보장하고, 오는 2015년 국무총리실이 실적을 평가해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했다.
정부가 확정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은 △체계적 공중선 정비 △공중선 집중 정비·관리 △ 공중선 정비·지중화 유도 제도 개선 등이다.
정부는 통신·전력 사업자와 협력, 향후 2년간 650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7대 특별·광역시, 13개 시) 공중선을 정비한다.
정부와 사업자는 매년 `공중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중선 설치 및 정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연도별 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난립된 공중선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기법을 개발, 실제 정비 시 적용하고, `공중선 정비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에 설치된 모든 공중선에 대한 `공중선 종합정보 DB`도 구축한다.
사업자의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유도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중선 지중화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전주와 통신선 등을 지중화 할 경우 지하 관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치되는 통신선 관리를 위해 신도시 및 신규개발지역에 설치되는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지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를 구성해 공중선 정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중선 정비 실무지원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산된 민원창구를 단일화해 정비의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중선 정비는 도시미관과 안전문제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 추진주체인 사업자와 지자체가 원활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년~2017년 공중선 정비 투자(예상치)(단위:억원)
(자료:국무총리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