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TOA는 통신요금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축소와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TOA는 통신요금이 공공재·필수재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와 수도, 전기요금 수수료는 낮추고 통신요금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OA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사업자 수수료는 55.3%가 늘어 연간 1377억원에 이른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업종에 관한 별도 구분 없이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과 같이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적 요금이라 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가 인상되고, 사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게 KTOA 주장이다.
KTOA는 “통신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통신요금 인상, 제휴할인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통신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