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로켓 발사’ 의연하게 대처하자

북한이 12일 예상을 깨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 당국과 우주 전문가들은 북한 장거리 로켓은 성공했고 로켓의 탑재물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도 예상하지 못했다.

발사 하루 전까지도 정부 당국은 북한이 1단 추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분리, 수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뒤늦게 국방부 측은 11일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부의 정보력은 물론이고 두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연기로 새로운 발사 일정을 잡고 있는 나로호도 체면을 구겼다.

청와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은 평화를 가장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북한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 북한 정부에 항의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북 지원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일본 역시 북한 송금·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 로켓 발사 강행은 `체제 결속 강화`와 `국제 협상에서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배수진 도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 같은 도발적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가 안보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추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계도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고 투자와 고용 계획 등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