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산업 간 융합 시대에 ICT 전담부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행정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했다. 하지만 어느 부처도 ICT 정책을 부처의 핵심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도 부족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융합의 확산 여부를 차치하고, 융합의 매개이자 혁신의 도구인 ICT의 경쟁력은 추락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EIU가 발표한 ICT 산업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8위에서 지난 해 19위로 급락했다.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도 지난 2010년 10위에서 지난 해 12위로 2단계 하락했다.
행정 기능 분산으로 ICT 생태계 참여자는 적잖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일례로 게임기기 연구개발·표준화 등 게임산업은 지식경제부로, 게임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게임이용자 개인정보 등 게임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로 흩어져 있다.
ICT는 과거보다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ICT 정책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생태계 참여자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구조다. 종합적 ICT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커니즘이다.
부처 간 규제 남발과 정책 유사·중복, 정책 연속성 단절도 상당했다.
ICT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를 전제로, 규제와 진흥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는 규제와 진흥을 일괄 담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ICT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행정부는 각각의 수평적 분야별 상호 중복 또는 분산을 피하고, 주무부처와 유관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에 ICT가 접목된다하더라도 자동차와 ICT 본질의 변함이 없는 만큼, 자동차와 ICT 각각 해당 전문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ICT 전담부처가 지나친 전문화에 따른 유관부처와 경쟁, 과도한 규제도 경계해야 할 우선순위로 손꼽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