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17만원 `갤럭시S3`로 휴대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벌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가지 처벌을 동시에 한 것은 처음이라며, 엄중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에 또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엄포도 빼놓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보조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까? 통신업계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에 아낀 보조금을 풀어 경쟁상황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유는 단순하다. 통신시장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포화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사는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하기보다는 돈(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끌어오는 방법을 택했다. 수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를 증명한다. 소비자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보조금이 오간다. 잘 모르면 비싸게 사고, 알면 덜 비싸게 사는 형태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칼을 들어야 한다.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운 문제지만, 단계적으로 유통구조를 선명하게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과도하게 높아진 휴대폰 출고가도 점검해야 한다. 제조사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분 등을 감안하면 출고가 인하 여력은 분명히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확대,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등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조금 위반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도 변해야 한다. 통신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공세를 취하면 가입자 방어를 위해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통신사도 원치 않는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처벌은 모두 비슷하게 받는다.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위반율을 가장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사는 손 놓고 있다 가입자를 잃는 것보다 보조금 경쟁에 대응한 뒤 처벌받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중요하지 않다. 유통체계와 단말기 판매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보조금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