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의 특허 전쟁으로 지식재산(IP)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이 기술 연구개발(R&D)보다는 IP침해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리면서 기술 가치를 뒷전에 둔다고 비판했다. 더 이상 기업 혁신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상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이 특허 확보·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각사 R&D 비용을 초과했다. 애플의 `록스타비드코`처럼 일부기업은 자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설립해 특허전쟁에 뛰어들었다. 2009년 200여개에 불과했던 NPE가 최근 600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특허를 두고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술 혁신을 뒷전에 둔 기업이 특허권에 매달리면서 중장기적, 사회적 발전을 발목잡을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간 특허 소송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80.5%나 늘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는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해야하는 것이지만 잘못되면 오남용이 발생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