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경제공약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이 새해 벽두부터 산업계를 달군다. 큰 틀로 제시된 `창조경제론`을 놓고 아전인수 격 해석도 분분하다. 향후 전개 방향과 핵심 파악에 경제·산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당선인 공약은 5년 집권기간 내내 정책 흐름이 된다. 한 번 방향이 정해진 물줄기는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도 우린 그간의 경험으로 체득한다. `근혜노믹스`의 창조경제론은 미완이다. 화두를 제시한 단계로, 인수위원회에서 디테일이 정해진다.
대선 과정에서 창조경제론에 대한 `이얼령 비얼령`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희석되거나 왜곡되기도 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포장해 놓은 선거용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창조경제론이 거대 담론에 머물러선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성장의 발전 동력은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과 산업 주체들에서 나온다. 따라서 `근혜노믹스`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산업계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 두 달 동안 마련될 창조경제의 구체적 액션 플랜이, 그리고 정부 조각 후 실행 방안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자신문이 신년을 맞아 실시한 기업 CEO 대상 설문에 따르면 산업계는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기술 중심의 융합산업 육성으로 경제재도약의 기틀 마련에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강소기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대세였다. 기술강국을 지탱할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현실 정책에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 성공의 첫걸음이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창조`라는 개념이 너무 강조되다보면 우리 산업의 근간인 기술제조업이 시야에서 벗어날 있다는 점이다. 창조적 미래사업 발굴 이상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최근 많은 해외 사례들이 증명한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독일과 같이 제조업이 강한 일부 국가들은 굳건히 버티며 새 기회를 모색한다. 세계 경제 질서에서 동아시아권이 급부상하는 것도 제조업의 힘이다. 제조업은 과학기술과 ICT의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토대다.
한 때 제조업은 글로벌 경제에서 찬밥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일부 선진국들은 다시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주목한다. 제조업 기반으로 구축한 명성이야말로 국가 브랜드 격상의 흔들리지 않는 동인이자, 창조경제로 연결될 든든한 자산이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이 자산이 풍부하다. 이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심규호 전자산업부장 khs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