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ICT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되, 과거 정보통신부와는 달라야 한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이 3일 개최한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ICT 전담부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배경 논리는 다양했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이 선도하는 스마트 혁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CT는 추격하기 바빴다”며 “이는 ICT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게 ICT 전담부처 신설 요구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과 김선배 호서대 교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ICT 융합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하다보니 ICT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한 과오를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ICT 분야 잃어버린 5년을 회복하기 위해 ICT 전담부처 설치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ICT 중요성을 강조하고, ICT를 국정 운영에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새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어야 복지와 사회 대통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는 ICT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ICT 전담부처가 과거 정보통신부와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ICT 전담부처가 과거 규제와 통제 중심의 조직과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ICT전담부처는 규제 혹은 통제가 아닌 지원과 통합, 시너지·공유 등 새로운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요구했다.
신 실장은 “ICT전담부처는 국내외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정부 내에서 ICT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도 지원에 목적을 둔 ICT 전담부처가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정 교수는 “ICT 전담부처의 지원 효과 평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체제도 수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새정부의 ICT정책`을 발표한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박 당선자의 ICT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고, 철학과 원칙도 확고하다”며 “ICT전담부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원회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