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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선은 `규제완화`, 무선은 `주파수 광대역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리더십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네트워크 강국 위상 지속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강한 네트워크가 경제성장과 혁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웨덴, 핀란드 등 네트워크 강국들은 국가 경쟁력도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가 경제, 사회, 교육 등 기간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네트워크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가 블랙아웃될 경우 초래할 금융과 의료대란 등 혼란이 대정전을 능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 정부 진흥정책 필요=지난 5년간 한국 유선 네트워크 성장은 정체된 반면 해외는 성장을 지속했다. 한국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가간 경쟁력 차이가 좁혀진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05년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영국, 미국은 물론 2위권인 네덜란드, 덴마크와도 차이가 있는 1위였다. 하지만 6년여 동안 한국이 7%p 증가에 그친 반면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은 15%p 내외의 성장을 통해 한국을 추월하거나 바짝 쫓아왔다.
보고서는 해외 국가의 초고속 네트워크 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적극적 투자 지원 정책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의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 플랜(NIP)`, EU의 `디지털 아젠다 포 유럽`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고도화 계획은 몇 년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설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해외 사업자는 요금 설정이 자유로워 무선이나 데이터에서 수익기반을 마련해 유선 투자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망 구축에 드는 도로 점유비, 건물 임대비 할인 등 투자 인센티브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선, 주파수 광대역화에 집중=무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롱텀에벌루션(LTE) 시장을 주도하며 앞서나가고 있다. LTE 경쟁에서 뒤진 유럽 국가들은 모바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고속 서비스 구현의 핵심이 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4G 주파수 경매에서 한국의 2011년 경매보다 4~10배 이상 많은 주파수를 내놓았다. 다수의 사업자가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국이 총 50㎒의 주파수를 경매한 반면 유럽은 200㎒~575㎒까지 4G용으로 할당했다.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가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확보한다 해도 지난 경매처럼 많은 비용이 수반되면 투자여력 감소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신정부 ICT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외 국가들은 네트워크 가치를 재발견해 정부 주도로 진흥정책을 추진했고,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럽 4G 주파수 경매 대역폭 비교
자료 : 각국 규제기관
※ OECD 회원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추이(100명당 가입자)
자료 : OECD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