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 업계가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이 침체됐다며 소관부처를 신설부처로 옮겨달라고 주장했다.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기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병헌)은 현행 문화부인 소관부처를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침체됐고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라도 소관부처를 바꿔달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측은 “아케이드게임이 지난 1999년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 육성·진흥정책이 전무하고, 13년간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 세계 게임시장에서 3% 점유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1인 창업이 가능하므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전기·전자·LCD·부품과 철재·애니메이션·영상 등 산업연관 분야가 넓은 융·복합 ICT 산업이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문화부가 지난해 8월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을 약속했던 경품용상품권수수료기금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긴급 구호예산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성명서도 냈다. 조합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긴급구호예산으로 전용을 강행할 경우 콘텐츠진흥원의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항의집회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