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진흥기능을 대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남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규제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와 기능 모두 대폭 축소된 옛 방송위 수준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인수위는 방통위가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를 관할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는 “방송통신 융합이 5년 전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물이어서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서 “방송통신 융합정신을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해서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고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 기술 정책은 경쟁적, 기술적 행위이고 진흥적 성격이 강해 미래부로 간다”면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후 방통위가 수행할 주요 기능은 △방송 인·허가권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방송·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조사·제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기 애매한 업무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분야에서도 클리어쾀TV 도입,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등 기술정책은 경쟁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미래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시장조사와 제재 부분만 방통위에 남을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 등 규제와 진흥 성격을 함께 가진 업무도 미래부에서 맡는다.
현재 방통위 조직구성으로 보면 방송정책국 산하 지상파방송정책과와 이용자보호국 산하 5개과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