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한 가운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조정이 없을 경우 자칫 부처간 주도권 경쟁은 물론이고 당초 ICT 정책 기능 통합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다.
이같은 지적은 온라인게임과 임베디드SW 관할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
인수위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융합 등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임베디드SW 관련 업무는 지경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ICT 융합 추세에 따라 임베디드SW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SW 진흥 담당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체 SW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임베디드SW만을 분리할 경우에 부처간 정책 중복 혹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W 업계 관계자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게임 주무 부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콘텐츠 범위에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온라인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간주하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규제와 진흥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만큼 온라인게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다소 우세하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관련 진흥과 규제 분리로 마찰이 빈번했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온라인 게임 규제와 진흥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관련 저작권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망라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정한 ICT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당 업무 관련)추가적 미세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업무를 조정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반쪽짜리` ICT 컨트롤타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