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에게 인터넷은 삶의 `필수적인(essential)` 요소이기 때문에 연결이 두절될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독일 칼스루헤 연방법원은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2개월 동안 디지털가입자회선(DSL) 고장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용자가 ISP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것은 자동차 고장과 같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이용자에게 DSL 대신 휴대폰으로 보상해주고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PC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것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법은 국민에게 응당 제공돼야 하는 삶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 국가와 사업자는 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보상금액과 지급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