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부처 개편 전쟁`이 시작됐다. 야당이 개편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 막판 법안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 조각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조직 개편의 칼자루를 쥔 셈이다.
쟁점이 되는 정부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야당이 개편안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거대부처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과 기능 조정이 최대 관심사다.
야당은 방송 공공성을 앞세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유지 또는 독립성 강화라는 당론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워회 등의 미래부 이관에도 이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야당의 주장은 당초 대선 공약을 뒤집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존재감이 약화된 위상과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정치 논리 때문에 개편안 제동 쪽으로 무게가 실린 양상이다.
각 정부부처들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등을 상대로 부처 기능 이관을 막기 위한 전방위 로비가 한창이다. 역대 인수위가 만든 조직 개편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일부 수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국회가 개편안 손질과정에 유념할 원칙이 있다. 적어도 당리당략이나 특정세력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된다.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기본적인 매커니즘도 정부 조직으로 짜여진다. 국회가 국가의 이익보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우선 시 한다면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