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개발도 이제 `패스트 팔로`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 힘을 싣게 됐지만 우주기술·산업 후발주자로써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지원과 관심은 부족했다. 되레 나로호 성공과 실패 여부를 두고 우주개발 예산 논란을 빚었듯이 중장기 국가사업이 너무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광래 나로호발사 추진단장은 “러시아 협력 부분 문제로만 3대 정권에 걸쳐 국회서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나로호 발사로 국내 우주기술 수준을 그 이전 46.3%에서 83.4%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인공위성 개발력을 확보했지만 발사체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2011년 국가우주위원회서 확정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은 1조5449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1952억원이다. 전체의 13% 수준이다. 실제로 발사 예정인 2021년까지 8년여 동안 1조349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태학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장은 “예산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발사체 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이 항우연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2011년 8월 개방형사업단 체계인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출범했다. 항우연 인력과 관련해 산학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10년 기준으로 총 61개 기업체와 23개 대학 학과가 우주산업에 참여했지만 발사체 분야 비중은 미비하다. 기업의 15%, 대학의 21% 정도만 발사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제적 효과가 높은 위성체와 위성 활용 서비스에만 집중한 결과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연구인력 규모도 큰 걸림돌이다. 항우연 발사체 관련 연구인력은 200여명 수준이다. 나로우주센터측 인원을 빼면 170여명에 불과하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한다고 해도 300여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항우연의 설명이다. 박 단장은 “한국형발사체사업에 20~30여명 확충할 계획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이 취합한 2010년 세계 우주기관 인력현황은 턱없이 모자란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NASA(1만8800명), 일본 JAXA(1700명), 러시아 Roscosmos(3만5000명), 프랑스 CNSE(2400명)와 비교해 우리나라 항우연(당시 710명, 현 720명)은 한참 뒤떨어졌다.
민간기업도 인력난을 호소한다. 우주산업 분야별 향후 5년간 신규 필요인력을 조사한 결과, 기업에 413명이 더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위성체·발사체·지상장비 등 우주기기 제작 분야 필요인력은 290명으로 70.2%를 차지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해외 협력이나 발사체 기술 이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문제로 기술 이전과 인력 활용이 쉽지 않다.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와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협력 방식으로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조 단장은 “협력 다변화를 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