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가 끊겨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줬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긴급자금 투입 결정으로 최악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그간 우려가 됐던 게임물 등급심사와 사후관리 등 게임위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 산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이날 소집된 회의에서 운영위원 간 격론을 벌이는 진통 끝에 긴급구호자금을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에 지급하는 안을 통과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고지원 시한 폐지를 담은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예산심사 때 올해 국고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결국 임직원에게 지난달 월급을 주지 못했다.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게임위 운영을 위해 수수료 인상과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사용을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상품권수수료 127억원 가운데 게임위 운영 긴급자금으로 일부를 투입한다.
운영위에서 격론이 오간 것은 지난해 문화부가 이 상품권수수료를 아케이드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품권수수료는 지난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사태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제도가 전격 폐지되면서 발이 묶인 돈이다.
지난해 8월 문화부는 건전한 아케이드게임 제작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127억원과 국가예산을 합쳐 총 27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케이드게임업체는 이에 따라 상품권수수료는 게임위의 운영에 쓰일 돈이 아니다며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임위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위해 공존하는 기관”이라며 “문화부는 지난해 밝힌 계획대로 국고와 상품권수수료를 합쳐 차세대 체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금융 지원 등 아케이드게임 활성화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 업계는 이번 사태 해결이 다행이라면서도 게임물 등급심사에는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빚어진 데에는 게임위의 잘못된 업무 관행도 한몫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게임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공정한 등급 운영기준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