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도)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교섭 기능 이관을 놓고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공격한데 따른 것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약체결은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장관의 위헌 주장은) 견해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경부는 홍 장관 발언에 앞서 통상 기능 이관의 정당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정만기 기획조정실장은 “해외 산업 강국은 대부분 산업·통상형 통상조직을 운영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이 국익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지경부가 지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산업이 발달한 19개국은 산업통상형, 자원수출과 농수산업 비중이 높은 13개국은 외교부처 체제를 취했다.
미국과 EU는 독립형 통상조직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근 산업·통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무부로 통상 조직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는 기존 외교부처 통상체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경제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별도 통상교섭 조직 설치에 대해서는 수출 위주 국가에는 맞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지경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신성장산업과 산업기술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산업 기능 이관이 주력산업 단기 경쟁력을 저해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중소기업청 부처 승격을 놓고는 중소기업계와 의견이 엇갈렸다. 홍 장관은 부처 승격이 필요하다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주장에 대해 승격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 간 적극적인 인사교류로 칸막이 없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곧 중소기업부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