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중단으로 파행 운영 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결의가 좌초됐다. 게임물 등급관리와 사후관리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 산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이날 소집된 회의에서 7명의 운영위원 간 격론을 벌였지만 상품권 수수료를 통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지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고지원 시한 폐지를 담은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예산심사 때 올해 국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결국 임직원에게 지난달 월급을 주지 못했다.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게임위 운영을 위해 수수료 인상과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사용을 추진해 왔다.
수수료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억제 요구로, 상품권 수수료 사용은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운영위에서 격론이 오간 것은 지난해 문화부가 이 상품권 수수료를 아케이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품권 수수료는 지난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사태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제도가 전격 폐지되면서 발이 묶인 돈이다.
문화부는 게임위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위 직원을 독려하는 한편 운영 예산 마련을 위해 추가로 운영회의를 주최하겠다”며 “등급 심사 수수료 인상과 상품권 수수료 사용만이 지금으로선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게임위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위가 인건비는 고사하고 건물 임대료와 전기료 등 운영비조차 없는 데다 관련 게임법 통과도 국회 정부조직개편 현안과 맞물려 의제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에 따라 모든 게임이 등급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심사기관이 없으면 불법 게임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