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사업 예산 증액이 뒤늦게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LED 보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증액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점을 남겼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경부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운데 LED조명 사업예산 증액을 놓고 일부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상임위원회(지경위) 예산안이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지역 사업을 위해 증액됐기 때문이다. 예산안 삭감과 달리 증액 시에는 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LED 사업 예산 증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됐다.
논란이 된 사업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LED조명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전년과 동일한 135억원 예산안을 제출했고, 지경위도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
이후 예결위는 예산안에 △부산 광안대교(22억원) △포항(17억원) △대구(17억원) 등 총 56억원을 추가했다. 지경위는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지경부도 사전에 증액 사실을 몰랐다.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해 갑자기 추가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경위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위가 해당 부처, 상임위와 협의 없이 특정 지역 예산을 추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은 “지역 LED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광안대교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포항·대구에 LED조명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투명하지 않은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자체 지원 사업 계획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며 “비공개적으로 증액이 이뤄지면 다른 측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위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