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을 번복해 방송의 진흥 및 규제, 방송통신융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통합민주당 주장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박종보·이하 공발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민주통합당은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며 “민주당 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이 아닌 예전 조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방송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가 공공성이 중요하고 방송에도 산업적 발전이 중요하다”며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임원 선임 등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부분만 방통위 합의제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통신과 방송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IPTV와 OTT, 스마트TV 등 새롭게 나오는 모든 미디어가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며 “통신과 방송을 각각 다른 부처가 맡는다면 사업자는 두 부처를 다녀야 하고 부처가 동일한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도 빈번할 것”이라며 효율성 문제를 꼬집었다.
공발연은 방송의 산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방송영역에서 정치와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송·정보·통신정책을 통합,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KBS 수신료 문제와 공영방송 다원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안은 방통위에 남기고 나머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성철 교수는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의 상호 연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반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에 남게 될 공무원이 신분, 승진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순환제도를 활용,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미래부 차관과 방통위원장, 상임위원 간 정책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