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방통위 개편 논의]박 당선인 "방송진흥 미래부 이관" 재확인…새누리당 교통정리

“방송통신 진흥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논의와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통신 진흥업무의 미래부 이관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다소 느슨하게 대응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인수위 방침을 밀어부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ICT가 그동안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아 공약으로 ICT전담부처를 만들어 잘 챙기겠다고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진흥 부문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연구하는 동안 (경쟁자가)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며 방통진흥 업무를 ICT전담부처인 미래부 이관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주장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도 “(진흥과 규제를 방통위가 함께 한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를 자신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안 고수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하면서 새누리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그간 국회 문방위내에서 다소 느긋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이달 초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이견을 내놓자 “인수위안 고수”를 천명하면서 여당과 정부 내 입장을 교통정리했다. 이번에도 박 당선인의 발언으로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이고 방통위 내 일부 직원들의 이견도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