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오는 18일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순연돼 새 정부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 최대 현안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집단까지 가세했다. 각계 집단의 이기주의에 국가 이익이나 미래 산업 발전이라는 대원칙마저 흔들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방송 진흥과 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하는 방통위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방통위에 방송 진흥과 규제 등 정책 기능 일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편도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자 일제히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인수위 안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섰다.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가 국가 이익보다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됐다. 미래부를 신설해 스마트 기술혁명을 선도, 방송통신 신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서겠다는 인수위의 당초 비전에 대한 검증보다 이해 집단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
학계는 민주당이 방송 공공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종편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너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지난 5년간 미디어법 제정, 종편 채널 허가를 강행하면서 방통위 조직의 비민주성과 공공성 부재를 비판해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은 대선 당시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맞춰 전담부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은 합의제로 이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민주당이 대선 때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조직개편 논의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에 휘둘리면서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후에서 졸속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진흥(미래부)과 규제(방통위) 모두 실패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