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크게 변질됐다. 정치적 타협으로 정부조직의 당초 목표인 행정 효율성이나 국익 논리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막판 물밑 조율을 벌였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2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 분리로 시대 역행 비판 `고조`
최후 쟁점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와 뉴미디어 관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고 IPTV, 일반 채널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국(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맞춰 뉴미디어 진흥업무를 미래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강하게 주장 중이다.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분리돼 수년간 표류한 IPTV 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 정책의 난맥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혁명으로 최근 방송은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는 추세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방송을 방통위에서, 통신을 미래부에서 각각 따로 관장하는 것은 방·통 융합시대를 역행하는 셈이다.
◇주파수도 이원 관리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 중인 주파수 규제 방안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원관리 체제가 될 전망이다. 방송관련 700㎒ 주파수 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기로 하면서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 통신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장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를 용도별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자는 것은, 전력 관리를 가정용·기업용·공공용별로 복지부·산자부·행정부에서 따로 관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의 넌센스”라며 “유기적인 배분과 시의적절한 회수·재배치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통합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 규제를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문 영역과 맞바꾸는 식으로 여야가 절충 중이어서 주파수 규제 이원화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을, 민주당은 통신 분야 주파수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타협안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도 다시 정치쟁점화해 막판 여야 협상은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