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 창출, 단호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 등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력과 규모를 갖춘 지구촌 1등 명품 국가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이라는 소득 2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희망과 낙관보다는 좌절과 걱정에 압도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원인이다.

청년들은 취업난, 장년층은 퇴출압박, 자영업자는 경쟁압박, 중소기업은 도산위험에 직면했다. 개선된 경제지표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 위기 이후 성장 과실이 소수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국민에게는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심화됐다. 경제지표와 현실 간 괴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것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국민이 종사하기에 걸맞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자리가 없어 빈둥거리는 청년 니트족이 100만명에 달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 고통스럽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거 경제개발 시기의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유발계수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쉽지 않다. 선진국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에 유치해 투자 유도, 고성장 가젤기업 창업·육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지식서비스업종 창업 활성화, 노동법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와 확대에 힘쓰는 것은 모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다국적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유도는 부진한 국내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기술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이미지 개선 효과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진국형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관련 정책 부서 기능을 일원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창업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창업 지원사업이 부처·지원기관별로 분산 추진돼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과 사업 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가에서 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 고용창출의 원천 확보를 위한 `고성장 기업 창업 및 육성 정책`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고성장 기업은 전문화와 집중화 특성을 지닌다. 틈새시장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심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감안해 지식서비스 업종 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면제와 감면 정책도입 등 법제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한때 `노동자의 천국`으로까지 불렸던 뉴질랜드도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일자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해 국제적으로 노동규제가 강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보호 위주의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노동시장 규제개혁에 힘써야 한다.

우리 경제 핵심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도 시급한 정책과제다. 인천과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지식기반 창업 전담기구`를 신설해 외국기업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육성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자리 창출 중요성에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결정과 강력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두옥 창업진흥원장 jadebeck@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