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표류하면서 여야가 새 부처의 구체적 비전을 공유하고 대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초기 진통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상생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유료방송 관할권은 전체적인 맥락 중 극히 지엽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미래부의 임무와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만 높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를 구체적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또 갈수록 확대되는 기존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당초 예정된 업무는 물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상당하다는 우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존 부처는 물론 학계·업계 등 반발이 지속될 경우에 미래부 출범 취지가 반감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에 `부처 할거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미래부 방향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일원화된 국정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