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 중재 기능을 부과하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학회(대표 진용옥)와 미디어 콘텐츠 학술연합(대표 최창섭)이 5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방송과 통신은 태생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규제나 진흥 정책으로 나누는 것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며 “정부조직개편 원안을 고수하되 방통위에 조정 중재 기능을 두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방통위에 조정 중재 기능을 두면 방통위가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는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회장은 “방통위 위원회 인원수를 현행 여3, 야2 5명에서 여4 야3으로 늘려 7명이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으며 업무 분담의 균형과 방통위 활성화 모두 이룰 수 있다”며 “조정 중재 기능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합의제에 더 맞기에 독임제 부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가 미래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취소가 된 경우 방통위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 중심”이라며 “이 기능은 시행령으로 간단히 방통위에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중재권을 주는 것이 인프라는 통합하고 서비스는 넓히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덕 고려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인프라를 통합할수록, 응용(서비스)은 넓히는 것이 좋다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원리로 여야가 합의를 잘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대립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진용옥 회장은 “방송과 통신을 갈라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반으로 자르는) 솔로몬의 제1 판결에 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방송과 통신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기 한국방송통신학회 부회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을 보면 정책은 실종됐고 학회는 방관하고 업계는 눈치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