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이른바 `창조경제`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교역의 40%를 차지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정권 교체를 이뤄 새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월 출범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1년에 내놓은 `국가혁신전략`을 확대한 새 어젠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을 내놓았다.
△국가혁신기반 강화 △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시장 조성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세 가지가 주요 골자다.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ICT를 주축으로 청정에너지, 바이오, 나노 등 새로운 성장산업 분야를 총망라했다. 이들 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5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세부 목표도 세웠다.
일본은 창조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조직을 부활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지난해 12월 기존 `국가전략실`을 폐지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다시 출범시켰다. 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 및 일본은행 총재, 경영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회의체 조직이다. 2020년까지 강한 경제 재건을 위해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도입한 `신성장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창조경제 핵심은 `양화 융합`이다. 양화란 산업과 IT 융합을 통해 선진화를 꾀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앞으로 국유기업과 중소기업 양화융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발표한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양화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 지역과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