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학계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경재 전 의원이 내정되자 방통위가 방송 공공성보다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2명의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되는 현행 의사결정 구조로는 과거 MB정권 때처럼 집권여당의 정책이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정치적 명분 싸움만 벌이다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두고 “정치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방송 및 언론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복수의 방송학자들은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방송 공공성 확보할 목적이었으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임 방안 등 방통위 인사 시스템 변경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은 조직개편 때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방통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문제 등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결과에 대해서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번번이 친정부 방통위원장 임명을 방송의 공공성 훼손이라며 비판했으나 정작 방통위 인사 시스템 변경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현재 방통위 위원 선임 구조는 여당과 야당의 추천이라 각각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을 추천해 공공성 담보가 어렵다”며 “현재 구조로 봤을 때 법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방통위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현 법 구조상에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방통위 같은 합의제기구는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지명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의결 정족수 등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이 생긴 뒤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정치권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방통위 조직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혹시 정치적으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