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 사생활 침해 관련 법적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구글에 12개 권고안을 제시하며 유럽 기준에 맞게 정책 변경을 요구한 지 6개월만이다.
3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프랑스 국가위원회(CNIL)를 중심으로 한 6개국 규제기관이 구글 사생활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EU 권고안에 실질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U는 지난해 3월 구글이 발표한 정책이 각국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기존 60개 정책을 하나로 통합, 유튜브, G메일, 구글검색, 구글플러스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기록을 수집해 통합 관리한다. 구글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0월 구글 정책이 개인 사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가별 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벌금을 부여할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우리의 사생활 정책은 유럽 법을 존중하고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준다”며 “유럽 규제 당국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글이 지난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국 규제당국과 시민단체, 네티즌 등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U의 결정에 따라 이 움직임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