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예정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후보자 내정 이후 부적절한 인사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사실상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허가권 등 주요 권한이 방통위에 남게 된 만큼 이 후보자가 이 권한에 대한 중립 의지와 실천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자의 방송 독립성·중립성 의지와 철학에 따라 청문회 향방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 여부를 결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야권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일부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후보자가 내정 직후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청문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일부에서는 이 후보자가 KBS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수신료를 올림으로써 방송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피력하지 않을 경우에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주파수와 뉴미디어 등 주요 ICT 정책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간 업무 협조가 불가피하게 된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인 지에 대한 복안도 청문회 관심 사항 중 하나다.
이미 야당은 여야 합의와 달리 미래부가 방통위 소관 업무를 관할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옛 공보처 차관과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에 남다른 소신과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친박 계열이라는 점과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