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산적한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콘텐츠업계 현안이 많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교문위에는 법안 361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콘텐츠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게임법 개정안과 저작권관리사업 법안에 쏠려 있다. 두 법안은 콘텐츠산업 내 비중이 큰 게임과 음악 산업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콘텐츠산업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이 대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가면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부다.
게임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 입법안과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여부를 놓고 맞선 상태다. 정부는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존속시키는 안을 추진했고, 전 의원 등은 게임위를 폐지하고 민간에 등급을 맡겨야한다고 맞서 왔다. 게임위는 내달까지 한시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이 보관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새 자금을 구해야 하는 처지다. 다만 게임법 개정을 주도했던 전병헌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미래위로 옮겨 법안 수정을 누가 주도할지 관심사다.
지난해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 법안은 게임법 내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이는 안이다. 청소년 범위가 확대되면 셧다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백 의원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은 현재 유일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외에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허용하는 동시에 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보유한 창작자의 음악저작권 신탁을 복수로 허용하는 안이지만 발의한 조해진 의원 역시 미래위로 상임을 옮겨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대거 바뀌면서 콘텐츠산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졌다”며 “관련 법안들이 충실한 논의를 거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