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선봉장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최문기 미래부 초대 장관이 17일 정식 취임하면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양대 축으로 한 창조경제 실천전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늑장 출범하면서 신설 부처 조직체계 정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초반 속도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념의 모호성 논란에 휩싸인 창조경제의 정의와 비전, 핵심 과제 수립 등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 일성으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새로운 국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미래부는 부처 명칭에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부처”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 기술역량 고도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을 미래부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정보통신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국제적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
최 장관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직면한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최 장관이 제시한 것처럼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등 주력 분야에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 등 주력 분야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융합을 전제로 하는 창조경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전자와 자동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력 분야 경쟁력 상실은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직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상실도 불가피하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개념 정립과 액션 플랜마련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핵심 목표인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 로드맵 구상에 당장 온힘을 쏟아야 한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선도부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협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범정부 협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으로 삼원화된 주파수 정책, 산업자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 등으로 분산된 ICT 업무의 조화 등 난제를 풀지 못하면 자칫 ICT 거버넌스의 난맥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창조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산업은 물론이고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미래부가 창조경제 로드맵 수립에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수렴하며 아래로부터 개혁을 선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