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불법 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침해율
세계 13개 개도국의 저작권 정책담당자가 우리나라를 찾는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보호와 표준화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이를 직접 살펴보기 위한 방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을 초청해 저작권 역량 강화 교육과 정책 방향 논의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 워크숍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리나라가 지재권보호와 표준분야에서 모범사례로 꼽힌 것도 이번 워크숍 개최에 한몫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우리나라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을 시행했고 원격교육시스템까지 갖췄다. 제도상으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특별사법경찰제도, 온라인 불법저작물 추적 및 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은 2008년 22.3%에서 2011년 18.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크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각 국 참가자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국가별 저작권 담당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방문 시간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체험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신탁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추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