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재원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공공기구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법·과열 보조금에 대한 제재 방식도 가중처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별도 기구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KBS 수신료를 산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KBS가 요구하는 방안을 방통위가 그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확실하게 하는 건 방통위 책임이라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제재 효과가 없다“고 전제하고, “과열을 조장한 사업자를 가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제재 방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간 관할 업무 혼재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애매한 업무가 많지만 미래부와 이견은 없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른 시간 내 정리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못한 종편에는 필요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해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앞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