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의 차이가 국내 소비자 혜택에 발목을 잡았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조금 제도는 `투명성`에서 갈린다.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홍콩 등 조사대상 5개국은 모두 보조금 액수(또는 보조금을 적용한 가격)를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시했다. 반면에 한국은 보조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출고가 89만9800원을 모두 내고 가입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액수는 그때그때 다르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소비자는 언제 구매해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수시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다.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금체계도 문제다. 55요금제를 사용해도 24개월 약정을 하면 실제 내는 금액은 요금할인을 적용해 4만4800(SKT), 4만5100원(KT)이 된다. 소비자는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는지 알기 어렵다.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도 벌어진다. 차라리 해외처럼 할인을 적용한 요금체계를 바로 제시하는 편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다.
경직된 보조금 제도도 소비자 혜택을 제한한다. 현재 정부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 상한선이다. 하지만 고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상반기 말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가입자에게 획일적인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도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은 나라는 대부분 차등 보조금을 적용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획일적인 보조금 적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사업자들은 획일적인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가 요금제 차등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측면”이라며 “마트에서 얼마 이상 구매하면 쿠폰 준다던가 하는 것처럼 당연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