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9일 C넷에 따르면 리랜드 이(Leland Yee)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3D 프린팅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D 프린팅 기술은 큰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악용되면 안된다”며 “손쉽게 총기를 만들 수 없게 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 3D 프린팅 총기 `리버레이터`를 공개하고 발사까지 성공해 논란을 빚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리버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3D 도면은 이틀 만에 다운로드 10만번을 돌파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다운 받았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총기를 현행법상 규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확대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뉴욕시 스티브 이스라엘과 척 슈머 의원은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 유통을 막기 위해 `비탐지무기제한법` 시효 연장을 촉구했다. 이 법은 플라스틱 총기를 검색하기 위해 공항에서 전자탐지기 이외에 별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3D 프린팅 총기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규제다. 1988년 제정돼 올해 종료된다.
코디 윌슨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대표는 “이 의원의 법안은 앞서 뉴욕 의원의 법안보다 한층 심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