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정보 집중, 효율만이 능사 아니다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관리하기는 쉬워지고, 정보 관리자가 그 정보로부터 원하는 가치 있는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도 간편해진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각 지역 등기소에 분리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직접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군청이나 시청으로 내려가 사본을 떼어 와야만 했고 그나마 팩스로 받게 된 것도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최근처럼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한 곳에 집중되면서 정보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동산 등기부의 디지털화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의 정보 역시 모아 두면 더 좋을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개인정보들이 모이면 효율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또 모아서 관리하면 관리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네 구멍가게보다 동네 슈퍼가 가격이 싸고, 동네 슈퍼보다 대형 할인점이 더 효율적인 것처럼 말이다. 구글이 고객의 계정을 통합해 더 유용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비슷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보를 통합하게 되면 통합정보를 활용하는 효율성 이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한다. 정보 유출 사고의 특성상 한 번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부 정보만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DB)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관리가 집중돼 해킹사고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눈더미처럼 불어난다. 달걀을 나눠 담는 것이 아니라 한 바구니 안에 모아 두는 격이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관계자가 늘어나게 되고 보안 정책 수립도 복잡해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집중된 정보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정보 관리자들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역시 불문가지이다. 정보의 활용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집적된 정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겠지만 지나친 정보의 집중이 이뤄지면서 정보의 과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집중된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정보의 집중 관리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관리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정부 기관의 정보 통합 이슈나 최근 보험 정보 통합과 관련된 논란들 역시 정보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다. 집중된 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개선책의 제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모세 혈관이 막히면 적혈구들이 돌아갈 수 있지만 대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집중된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100%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이미 각종 보안 사고에서 잘 확인된 바 있다.

물론 정보의 집중이 전체 사회의 이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잘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굳이 더 집중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집중으로 인한 편익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정보를 집중하는 것은 이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taeuk.k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