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이 시행되면 평균 1만원에서 1만7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필요한 통신 소비가 줄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비 인하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정책은 선택형 요금제 시행이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패키지로 묶인 정액 요금제에 가입한다. 음성을 많이 쓰고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음성을 적게 쓰고 데이터만 많이 쓰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요금을 더 내는 구조다. 예컨대 음성 350분과 데이터 1GB가 필요한 소비자는 62요금제(음성 350분, 데이터 5GB)에 가입하거나, 42요금제(음성 180분, 데이터 1.1GB)를 쓰면서 추가 음성요금 1만836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선택형 요금제에서 다량의 음성과 소량의 데이터를 조합하면 기존 보다 요금 부담이 낮아진다. 음성 사용량이 적거나 통화품질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음성은 기본만 선택하고, 데이터만 필요한 만큼 선택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음성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음성 다량 이용자가 데이터만 소량 이용할 경우 1만5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알뜰폰(MVNO) 요금도 지금보다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통사 요금과 알뜰폰 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요금 차이가 20%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하다.
하지만 올해 도매대가를 음성 22%, 데이터 48% 내리기로 하면서 경쟁력 있는 요금제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량구매할인 적용도 하한선을 1000만분으로 하면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새 도매대가를 적용하면 현재 알뜰폰 요금보다 20~30% 이상 낮은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자급제 활성화와 보조금 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보조금 규제 이후 100만원에 육박하던 스마트폰 출고가는 현재 80만원대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출고가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보조금도 투명하게 공시되면 단말기 구매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알뜰폰 사업자는 환영한 반면, 제조사는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제조사는 미래부의 단말기 유통 개선안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도 1위 업체로의 쏠림현상 가속 등 시장 왜곡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통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주요내용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