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창조경제 100일, 미래부 50일

내달 4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는다. 새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거쳐 2월25일 정식 출범을 알렸다. 새 정부 최대 국정 지표가 `창조경제 실현`이니 결과적으로 창조경제가 100일을 맞는 셈이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100일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평을 시작했다.

출범 100일 남짓한 시점에서 정책성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른 감이 있다. 창조경제는 더욱 그렇다. 100일이지만 실상 창조경제가 집중적으로 오르내린 건 불과 50일이 안팎이다. 창조경제 실현 핵심 부처인 미래부가 진용을 갖춘 게 4월 17일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일찌감치 마무리했지만 조각이 늦어지면서 출범 후 52일이 지나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4월 19일 경기도 과천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

지난 기간 `늦깎이 부처` 한풀이라도 하듯이 미래부는 동분서주했다. 다른 부처도 호흡을 맞추는 듯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고 부처별로 창조경제 실현 로드맵까지 수립하는 등 부족하지만 성과도 나왔다. 그만큼 대통령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정권 출범 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창조경제는 여전히 일반인에게 모호하면서 헷갈리는 개념이다. 우스갯소리지만 `3대 미스터리` 하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를 탈출할 해법이 될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산업계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기껏해야 포럼 결성이나 펀드 조성과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전부다. 정부와 산하기관도 다르지 않다. 일주일이 멀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열며 분위기를 잡지만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준비할 시간도 짧고 인력·예산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다. 창조경제 자체도 실체가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흘러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난제다.

그래도 해법은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 달려 있다. 미래부가 하루빨리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바로 서야 한다. 출범 50일을 맞는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고 새롭게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를 추스르고 힘을 모으는 게 급선무다. 국과위에서 방통위, 교과부, 지경부, 행안부까지 관련 부처를 물리적으로 합쳤지만 여전히 화학적으로 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오해만 더 깊어간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온다. 과거 여러 부처를 합했을 때 제기됐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출신 부처별로 따로 도는 악습도 우려된다.

내부 조직과 인력이 불안정하니 대외적으로 미래부 역할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열린 여러 회의와 행사에서 중심 부처라는 위상에 머쓱할 정도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가뜩이나 미래부는 대통령 관심 부처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시샘과 견제까지 받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현재진행형에서 완성형으로 가는 지름길은 결국 미래부 공무원 모두에 달려 있다. 지금은 출신을 떠나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부처와 조율과 협상에도 힘이 실리고 위상이 달라진다. 자연스럽게 창조경제도 힘을 받을 수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