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과 수사를 모바일로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이 진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로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개인 간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 모바일로 추세가 넘어가면서 앱을 기반으로 한 토렌트가 급격히 증가했다.
모바일 토렌트는 토렌트 운영자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프로그램이다. 모바일에서 유통된다는 형태만 다를 뿐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작동되는 토렌트와 마찬가지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도 쉽게 모바일로 전송이 가능하다.
모바일은 확산속도가 PC보다 더 빨라 불법행위도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주로 이용되는 대상도 영화나 드라마, 게임, 음악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와 동일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만들어진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에는 영화계를 중심으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게임업계 역시 유료아이템을 불법으로 내려 받아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법 위반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의 증가로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화부는 모바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PC 기반 토렌트 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동일한 구조로 수사를 모바일로 확대하면 저작권 위반 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콘텐츠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만큼 창작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침해사례도 덩달아 발달하고 있다”며 “기술진보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 기술과 정책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하도록 방치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