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 새누리당·민주당 등 국회와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을 설명하는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주파수 배분을 놓고 정부가 국회와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 의중도 참조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지만 미래부와 국회 간 의견 불일치가 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야 중 한 쪽이라도 미래부의 할당 안을 강하게 반대하면 할당 자체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1일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국회에 2개 이상의 할당 안을 들고 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새누리당, 오후 민주당과 협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11일 오후 돌연 연기됐다.
사상 최초인 주파수 관련 정치권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6월 국회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상의도 하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문제점도 최소화하는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할당 안을 공개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요구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지만 정책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결정권은 미래부에 있고, 국회 협의는 의견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회에서 미래부의 할당 안에 대한 반론이 나오더라도 재검토는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통신 3사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원칙을 지키고 할 것”이라고 유사한 취지의 의중을 밝혔다. 최 장관은 공정경쟁·효율성·적정대가·산업발전 등 원칙에 입각해 주파수 할당 안을 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미래부가 복수의 할당 안을 국회에 설명하지만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놓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국회에 복수의 할당 안을 제시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11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장관 보고에서 1차적으로 미래부가 선택한 할당 안이 명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