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 이슈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셧다운제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계가 짊어진 이중규제와 관련해 규제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과몰입 예방수단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판가름 난 상황은 아니다”며 “2~3% 이용률이 예방에 효과적인지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게임규제 일원화를 협의해 조만간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 일원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게임 규제 일원화 등을 포함해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며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쪽 규제가 더 합리적인지를 따져 규제 일원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행성 웹보드 게임 규제를 법제화한 것에 대해선 “최근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금액 규제가 누락돼 시간규제만 적용함으로써 사행성을 막는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복수 음악저작권신탁단체 선정과 관련해선 대기업의 참여에 대한 음악업계의 우려가 높아 이를 반영해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당초 예정보다 선정 작업이 늦어졌지만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통해 연내 추가 신탁단체를 선정해 내년초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선심성 지원사업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재원이 적절한 곳에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 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3분의 1로 줄여 1000개 이하로 낮추겠다”며 “행정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축소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선심성 `쪽지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일례로 선심성 행사로 치러지는 지역 축제 행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일부는 국회에서 넘어온 쪽지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조원 안팎 사업예산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콘텐츠 산업이나 문화산업 진흥 예산 지원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 장관은 “부처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지원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영수증을 쫓아다니느라 업무로 허비한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지원사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